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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해커스변호사 新형사소송법 기본서 (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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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박성현
  • 출판사해커스변호사
  • 출간일2022-05-25
  • 판매가

    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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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편 서론

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장 소송의 주체

1절 법원

2절 검사

3절 피고인

4절 변호인

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절 소송행위

2절 소송조건

 

3편 수사

1장 수사

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2절 수사의 개시

3절 임의수사

4절 체포와 구속

5절 대물적 강제수사

6절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2장 수사의 종결

1절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2절 검사의 수사종결

3절 수사처검사의 수사종결

4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5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4편 공소제기

1장 공소의 제기

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절 공소권 남용이론

2장 공소제기의 방식

1절 공소장

2절 공소장 일본주의

 

3장 공소제기의 효과

1절 공소제기의 효과

2절 공소시효

 

5편 공판

1장 공판절차

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절 공판심리의 범위

3절 공판준비절차

4절 공판정의 심리

5절 공판기일의 절차

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7절 공판절차의 특칙

8절 국민참여재판

2장 증거

1절 증거법 일반

2절 증명의 기본원칙

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4절 탄핵증거

5절 자백의 보강법칙

6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장 재판

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2절 종국재판

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6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1장 상소

1절 상소 일반

2절 항소

3절 상고

4절 항고

2장 비상구제절차

1절 재심

2절 비상상고

3장 특별절차

1절 약식절차

2절 즉결심판절차

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교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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